보수? 진보?

-. 어느 정당이 진보적인지 보수적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어느 정당이 진보적인지 보수적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그 정당의 현상 유지에 대한 관점에서 비롯됩니다. 일반적으로 사회 사상의 스펙트럼은 다음 다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ㆍ급진주의 - 현존하는 사회 질서나 정치 체제를 급격히 변혁해 나가려는 주의

ㆍ진보주의 - 사회적 모순을 변혁하려는 전진적 사상

ㆍ온건주의 - 사상이나 행동 등이 과격하지 않고 온건한 방법을 취하는 주의

ㆍ보수주의 - 현재의 상태나 질서를 지키기 좋아하고, 전통과 관습을 중히 여겨서 급격한 변화는 원치 않는 주의ㆍ주장

ㆍ반동주의 - 역사의 흐름을 거슬러, 진보적인 사회 사상을 가로막으려는 과격한 보수주의

 

   여기서 급진주의에 가까울수록 좌파, 반동주의에 가까울수록 우파라 하는 것입니다.

 

   위의 분류는 수평적인 차이로 하는 것인데(이 분류에서 같은 곳으로 분류될 때 이념적 지향이나 가치를 공유한다고 말합니다.), 이외에도 개인의 자유에 대한 관점으로 수직적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에는 크게 아래 (정치적으로) 두 기준이 있습니다.

 

ㆍ권위주의 사회 현상을 권위에 의하여 해결하려는 주의

ㆍ자유주의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려는 사상이나 처지

 

   위 두 분류법(사회 사상의 스펙트럼, 개인의 자유 중시 정도)을 통해 정당 이념의 위치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이 두 분류를 사용하여 정당 간 이념 차이의 보여준 것입니다.

 

 

정당 내 이념 분포표

 

	급진주의		진보주의		온건주의		보수주의		반동주의
1									h
2							h	h	h
3							h	p	h
4					m		h		h
5					m			h
6	k	k		m	h	m
7				m
8		n
9	n	n	k, n
10	n

ㆍ가로는 사회 사상의 스펙트럼, 세로는 개인 자유 중시 정도를 나타냅니다. (세로 값이 클수록 자유주의에 가깝고, 작을수록 권위주의에 가까움)

ㆍ편의상 진보신당을 n, 민주노동당을 k, 민주당을 m 국민중심연합을 p 한나라당을 h라 하며, 권위주의를 1, 자유주의를 10이라 했습니다.

 

 

   이에 따라 분류해 보면 각 당의 노선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색칠한 것은 각 당의 지금 주류 노선임)

ㆍ진보신당 - 급진주의와 진보주의 좌파(급진주의 좌파)

ㆍ민주노동당 - 급진주의와 진보주의 좌파(급진주의 우파)

ㆍ민주당 - 온건주의(온건주의 좌파)

ㆍ국민중심연합 - 보수주의 우파(보수주의 우파)

ㆍ한나라당 - 온건주의(남경필, 원유철, 송광호)와 보수주의와 반동주의(반동주의 좌파)

 

※기타

ㆍ국민참여당 - 진보주의 우파(개인 자유 중시 정도 6, 7)

ㆍ창조한국당 - 온건주의 좌파(추정) 민주당 주류 세력보다 약간 더 권위주의적일 뿐 근본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ㆍ자유선진당 - 노선상으로 불명확한 측면이 있습니다. 뚜렷한 노선을 지니고 있기보다는 상당 부분 지역주의에 기대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굳이 분류하자면, 이 당은 신자유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존재감이 없는 까닭도 여기에 있습니다.)

ㆍ한나라당 내 온건 세력(남경필, 원유철, 송광호)과 창조한국당 세력은 민주당과 큰 노선상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데도, 다른 당에 있습니다.

ㆍ친박계와 친이계의 수평적 분포상의 차이는 거의 없지만, 굳이 분류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친박계 - 보수주의와 반동주의 좌파, 친이계 - 보수주의 우파와 반동주의

 

 

   이 기준으로 좌에서 우로 쭉 배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각 당의 스펙트럼은 더 넓지만, 편의상 각 당의 주류를 중심으로 배열합니다.)

진보신당-민주노동당-(1)-국민참여당-2-3-정몽준계-박근혜[추정]-이명박[추정]-박재완

 

()는 정당상 결집의 미흡을 의미합니다.

1 영남 개혁 세력,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 내 진보주의 좌파 세력

2 민주당ㆍ한나라당 내 온건 좌파, 창조한국당

3 민주당 내 천정배계

 

 

-. 종북적 급진주의와 비북적 급진주의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진보신당이나 민주노동당이나 둘 다 급진주의와 진보주의 좌파 세력이 포진한 당이지만 두 당은 주 노선의 차이가 있습니다. 잘 살펴보시면 그 차이를 아실 수 있는데요. 민족 해방주의(National Liberation) 계열은 인민 민주주의(Peoples' Democracy) 계열보다 더 강한 권위주의적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표를 참조하세요.)

   객관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종북 세력이라 할 만 한 사람들은 급진주의와 진보주의 좌파 세력 중 권위주의적 색채가 강해 상대적으로 북한의 주체 사상에 가까운 노선을 취하는 사람(민족 해방주의자)들을 말합니다. 인민 민주주의 계열은 북한과 다른 급진주의적 노선을 따르기 때문에 종북 세력이라 할 수 없지요. 오히려 이 사람들은 비북 노선을 견지합니다. 따라서 누군가 급진주의 세력을 모두 종북 좌파인 것처럼 매도한다면, 잘못 말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 민족해방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이라 해 봤자 고작 국민의 약 2.04%쯤밖에 안 되니까 더더욱 그렇지요.

   PD계가 대부분 민주노동당에서 탈당했지만, 아직도 민주노동당 내에서 나오지 않은 PD계가 있어서 민주노동당은 종북 급진주의자와 비북 급진주의자가 섞여 있는 당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질문인님께서 생각하신 것처럼 진보신당은 비북 급진주의자인 PD계가 100%를 이루고 있는 곳으로 생각하면 문제가 없으실 듯하네요.

 

 

-. 복수 정당제 국가에서 중도 정치인이나 정당이 존재할 수 있나요? 존재한다면 그럴 만한 정당은 어디인가요?

 

   복수 정당제 국가라 하더라도 중도 정치인이나 정당이 당연히 안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현상 유지’란 것이 시대나 문화적 환경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시간이 흐를수록 중도에 있는 정당이 다른 정당이 될 수도 있을 뿐입니다. (물론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가운데를 찾아 움직였다면, 계속 중도에 같은 정당이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질문인님께서 질문하신 중도라 말씀하실 땐 전문적 스펙트럼 상 5분법(급진주의, 진보주의, 온건주의, 보수주의, 반동주의)과 달리 3분법으로 접근하신 것입니다. 이 방법은 사회 사상을 다음과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ㆍ좌익 - 급진주의적ㆍ사회주의적ㆍ공산주의적 사람이나 단체

ㆍ중도 - 어느 한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는 사람이나 단체

ㆍ우익 - 정치적으로 극단적인 보수적ㆍ국수적ㆍ파쇼적인 처지를 취한 사람이나 단체

 

 

   여기서 특별하게 중도만 둘로 나눠 중도의 좌익에 가까운 반은 중도 좌파, 우익에 가까운 반은 중도 우파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류법은 시대적 맥락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상당히 절대적으로 분류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변하는 시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현상 유지인 나라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나라에선 국수주의나 파시즘이 그 반대를 이룰 것입니다. 사회 사상의 스펙트럼(5분법)상으로 나눈다면, 이 나라에서 국수주의나 파시즘은 (현상 유지를 기준으로 삼으니까) 진보주의나 급진주의로 분류될 것입니다. 하지만 3분법은 이 가변적인 요소를 반영하지 않고 그대로 분류하기 때문에 이 국수주의나 파시즘을 무조건 우익으로 분류하겠죠. 이런 예에서 보듯, 3분법은 끊임없이 변해 가는 사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뿐더러 나누는 방법도 5분법보다 세분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분류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질문인께서 문맥상 중도를 말할 때는 위 3분법상 분류가 아니고, 한국 사회의 맥락을 고려할 때 가운데쯤에 있는 세력을 묻고자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위의 표에서 보셨듯이) 온건주의에 가까운 세력은 민주당이나 창조한국당에 해당합니다. 지금 두 당의 노선은 엄밀히 따지자면, 온건주의 좌파 성향이지만, 한국 사회에서 정중앙의 노선을 추구하는 당은 없으니까 (만든다면야 존재할 순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당을 찾으신다면, 그 두 당에 해당합니다.

   그래도 정 온건주의 중앙에 있는 대상을 찾으신다면, 박원순(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씨가 그 노선에 해당하는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